가사노동·임금 격차 등 평가
서울, 안전 분야 성평등 '꼴찌'
경제활동 제주, 복지는 강원 '으뜸'
"민간 기업서 여성대표성 높여야"
광주 대구 대전 제주가 국내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기 경북 전남 충남은 남녀 간 격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평균 냈을 때 전반적으로 성평등지수는 올라갔지만 민간기업 관리자 성비, 고위공무원 성비 등 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여전히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대구·대전·제주는 ‘성평등’
여성가족부는 2017년 지역별 성평등지수와 국가 전체 성평등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성평등지수는가사노동 시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경제활동참가율, 임금격차 등 25개 지표의 남녀 간 비교를 통해 차이를 측정했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산출해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의 4단계로 나눠 분류한 결과 상위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제주였다. 경기, 경북, 전남, 충남은 하위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 부산, 인천, 전북은 중상위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주는 경제활동에서, 서울은 교육·직업훈련에서 성평등지수가 가장 높았다. 전북은 안전 분야에서, 강원은 복지 분야에서 가장 남녀 간 평등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광주가 41.9점으로 가장 성평등 정도가 높았다. 반면 이 분야에서 경북은 23.5점을 기록해 여성들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얻었다.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안전 분야에서 서울은 성평등지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복지분야에서 특히 성평등지수 높아
국내 전반적인 성평등지수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71.5점이었다. 2012년(68.7점)부터 꾸준히 개선됐다. 분야별로는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등 보건 분야가 97.3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다. 반면 국회의원 성비, 4급 공무원 성비 등 의사결정 분야는 29.3점으로 가장 낮았다.
8개 부문 중 전년도보다 성평등 수준이 나아진 분야는 의사결정, 문화정보, 가족, 복지, 경제활동 등 5개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체 25개 중 1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육아휴직자 성비(6.1점), 정부위원회 성비(5.0점), 관리자 성비(4.4점) 등이 개선됐다. 다만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에서의 성평등지수는 지난해 64.6점으로 전년도(67.4점)보다 떨어졌다. 강력범죄에 피해를 본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늘어났다는 뜻이다. 육아휴직(15.4점), 가사노동시간(27.6점) 지표는 조금씩 개선돼 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위촉직 위원 성비, 공무원 성비가 개선되는 등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대표성이 제고되도록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V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꽤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기’를 한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드라마에 열광했을까.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을까. 단지 그것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시청자들은 주인공들이 보여준 아기자기한 ‘사랑’을 보면서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이 꽃 피는 가족과 그들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보고 듣는 재미에 푹 빠졌던 게 아닌가 싶다. 같은 하숙집에서 살면서 다투다가 챙겨주고 그러면서 인생이 뭔지 배워가는 청년들은 식구나 다름이 없었다. 쌍문동 봉황당 골목에서 김장 김치를 나눠먹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면서 어울렸던 이웃사촌들도 영락없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특히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 ‘덕선이네’는 반 지하에 세 들어 살았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세 남매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나중에 어른이 된 ‘덕선’이는 이웃집 청년 ‘택이’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남편과 아이를 돌보면서 옛 시절을 회고하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끝을 맺는다. 이처럼 사람 사는 냄새를 물씬 풍긴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기 특히 그렇다.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고착화되는 형국이다.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는 0.95명에 불과하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70만 명에 육박하던 신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어 2026년에는 20만 명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면 가히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쏟아 냈다. 2006년 이후 정부가 지출한 예산은 총 143조 원에 달한다. 2018년 한 해에만 20조 원 이상이 투입됐고, 신생아 1인당 대략 6천만 원 정도를 쓴 셈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어떤 문제든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봐야 한다. 즉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해법의 효력을 좌우한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그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도 문제의 원인 진단부터 처방까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간 추진했던 정책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정곡을 찌르지 못했다는 것이다.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저출산 현상의 이면에는 세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첫째,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게 문제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많은 청년들이 혼자 살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즉 ‘부모 되는 것’을 꺼려한다. 자녀를 가진 가족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지막 문제는 역시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아이를 기르는데서 오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오히려 아이를 부담으로 느끼는 부부가 많다. 부담의 원인은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가 많겠지만, 우리는 심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한 살 한 살이 커가는 자녀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간혹 꺼내 보면서 갖는 그 오묘한 감정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식을 막연히 부양해야 할 ‘짐’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위에서 처럼 저출산의 원인을 찬찬히 뜯어보면, 상당 부분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함에 있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접근에 치중하는 모양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주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주거 문제라고 진단한다. 육아 문제도 주로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연계해서 살펴보고 대책을 내놓는다. 장차 저출산이 가져올 상황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노동력이 고갈돼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우려한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러하니 정부가 내세운 정책 방안도 당연히 물질주의적이고 기능적인 처방이 주류를 이룬다. 쉽게 말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육아 비용을 대줄테니 걱정 말고 아이를 낳고 나라가 지정한 곳에 맡기라고 설득한다. 정부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손쉬운 일 처리 방식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보다 다분히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처방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지원 중심의 물질적 처방은 그리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게다가 돌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은 긴 안목에서 보면 부작용도 우려된다. 나라가 보육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문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커질수록 가족에서 아이가 분리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족공동체의 해체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낸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글=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정리=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개설됐던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다음달부터 직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당초 올 연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여성가족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 점검단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3월 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 건수는 360건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과 성희롱이 각각 226건, 12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차 피해는 10건으로 나타났고, 신고는 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도 911건으로 집계됐다.신고사건의 경우 기관조치된 경우가 173건으로 드러났고, 처리 중인 사건이 18건, 단순종료가 169건이었다. 기관조치된 사건의 경우 167건이 조직문화개선, 사실조사 및 가해자 조치가 92건 공간 분리가 9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센터 이용방법은 다음달 1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온라인게시판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내년 6월부터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 음란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여성가족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또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유포한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이들 처벌 규정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포털, 웹하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도 강화한다.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으면 삭제, 접속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피해자 요청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패스트트랙)도 마련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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