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케이블 유선전화 복구율 50% 불과…간접피해 보상방안 놓고 논란 지속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광케이블 회선이 99% 복구됐지만 동케이블 회선은 여전히 복구율이 미진한 편이다.이에 따라 동케이블과 연결된 유선전화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불편도 장기화하고 있다.KT가 간접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7일이 지났지만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무선회선과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유선회선은 99% 복구됐지만 동케이블 기반 회선은 복구율이 50%에 불과한 수준이다.동케이블 기반 회선은 화재가 난 통신구에 진입해 소실 구간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서대문구 상점은 가게로 걸려오는 전화를 일일이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받고 있다.완전 복구 시간이 KT가 목표로 한 1주일을 넘기자 상인들은 KT에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상인들은 KT가 통신장애에 따른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은데 대해서도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KT는 사고 초기 유무선 회선 가입자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고객에게 6개월, 인터넷 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다.그러나 통신장애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결정하지 않은 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된 상점별 피해 신고액은 50만∼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상인들이 상점별 수백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KT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SK텔레콤이 2014년 3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에 별도 보상을 하지않자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통신사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KT가 간접피해자들에게도 보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과거 통신장애 발생 때 간접피해까지 보상했더라면 이번처럼 대형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평소에도 사전 예방과 점검을 충실히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재난 관련 제도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아현지사 통신구가 인구밀집지역에 있었지만 정부 관리를 받지 않는 'D등급'으로 분류된 데다 우회로나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발족한 민관합동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근본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D급 통신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500m 미만 통신구에도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정부의 통신시설 재난관리 등급체계 개선,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재난발생시 통신사 간 우회로 확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피해접수 200여건…"가게당 최대 700만원 피해""피해를 입어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다.너무 힘들었다"1일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됐지만, 주변 상인들은 여전히 피해 복구가 덜 돼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현재 서울 서대문구 상점들은 카드 단말기와 인터넷은 복구됐지만 일부 가게는 여전히 유선전화가 복구되지 않아 가게로 걸려오는 전화를 일일이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서 받는 상태였다.음식점 사장 A씨는 "사고 이후 평소보다 매출이 40% 정도 줄었다"며 "일주일간 손해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미용실 사장 B씨는 "주말에는 아침부터 예약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데 개인 휴대전화로 돌려서 받다 보니 일일이 받기 힘들다"며 "가게 전화를 모두 받으려니 개인 업무를 볼 수 없고, 개인 업무를 보자니 가게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B씨는 "주말의 경우, 일매출이 150만~200만 원인데, 지난 주말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매출이 절반 상당 줄었다"고 말했다.떡집을 운영하는 C씨는 "사고 이후 5일 가량 전화랑 카드 단말기가 안 돼서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C씨는 "2천 원씩 하는 떡이야 그냥 현금으로 사 가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정작 매출이 되는 단체 주문은 카드 단말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말했다.특히, 상인들은 KT의 사후 지원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A씨는 "사고가 났으면 서울 전 지역 서비스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피해 지역을 일일이 점검하고 지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KT는 열 번이 넘게 피해를 호소해야 사람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전화 착신전환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피해를 입어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B씨 역시 "착신전환도 KT가 먼저 안내한 게 아니다"라며 "유선전화가 안 된다고 항의를 해야 해주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지역 상인들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은 복구가 우선이라는 분위기다.일부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여 향후 보상 과정에 난항도 예상된다.C씨는 "일단은 복구가 거의 돼가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상가번영회가 있으니 거기서 움직임이 있으면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B씨는 "아직도 영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 아직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복구가 마무리되면 피해를 정리해보고 보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A씨는 "피해액 산정도 막연한데 KT가 제대로 보상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기대도 하지 않는다.보상 신청을 해도 돌아오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7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접수 신고센터에는 2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상점별 피해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600만∼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회 관계자는 "1주일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유선전화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일평균 매출의 40~50% 정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KT가 지난 24일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전화 고객에게 최대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결제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피해보상 대책은 추후 내놓을 예정이다.KT는 29일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에게 총 6개월 요금을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자는 3개월 요금을 면제해준다.25일 발표한 피해보상 대책에는 유·무선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깎아준다고 했지만 동케이블 복구가 늦어지면서 보상액을 늘렸다. 29일 기준 무선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복구율은 99%에 이르지만 유선전화는 9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케이블 복구율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KT 관계자는 “동케이블은 굵고 무거워 맨홀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해 통신구 진입이 가능해진 다음부터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KT는 26일부터 서울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센터(헬프데스크)를 용산 고객센터로 이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 등 피해지역의 3개 주요 거점에도 헬프데스크를 설치했다.헬프데스크는 유선망 대신 쓸 수 있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 신청도 받는다. KT는 28일까지 고객 477명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공급했다.이날 국회에서는 통신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동통신사의 보상·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도 담았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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