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줄행랑…본인은 '멀쩡' 찰과상만운전석 에어백 혈흔 DNA·CCTV에 덜미 잡혀 구속군대 전역을 앞둔 친한 학교 후배를 승용차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을 쳐 후배를 숨지게 만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조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께 음주운전을 하고는 도주해 차에 함께 탔던 후배 이모(24)씨를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강남역 인근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조씨의 고등학교 후배 이씨가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고 크게 다쳐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그러나 조씨는 119신고 등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이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약 20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조씨 본인은 얼굴에 찰과상 정도만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씨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의 기사도 병원에 실려 갔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다.경찰은 승용차 명의 등을 확인해 조씨를 찾아내 조사했지만,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 이씨가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경찰은 조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하고, 사고 장소 일대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살펴 조씨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확보했다.운전석 에어백에 묻은 혈흔의 DNA와 조씨의 DNA가 일치하는 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를 통해 확인했다.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계산했다.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그는 이달 19일 구속됐다.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숨진 이씨도 최근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처럼 군대 전역을 두달여 앞두고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면서 "2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형법의 가석방 최소 요건(형기의 3분의 1 경과)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의 수사·재판·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8명을 사회봉사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5명은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69명이다. 30일 밤 12시 이후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어든다.법무부는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강조하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이 이같은 벌금 액수를 정한 데는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적발된 이 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다.이 의원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이른바 피해자가 촉발시킨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자로 참여해 음주운전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이같은 일을 저질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고 살인행위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던 바 있다.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