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는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맞지 않아"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20일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리오해'의 근거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들었다.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들을 근거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사실오인'은 1심 재판부가 김지은 씨 진술을 배척한 부분에 집중됐다.법원이 성범죄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검찰은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들의 증언, 통화 내역 등으로 김씨 진술을 입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검찰은 또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심리 미진'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안 전 지사 측이 요청한 전문위원들의 김씨 심리상태 분석에 문제가 있었고, 검찰 측이 요청한 위원들의 분석은 재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검찰은 14일 선고 당일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항소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 김지은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1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행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서부지검은 충남도 수행비서·정무비서를 지낸 김씨의 고소로 3월 6일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했다.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하는 강수를 던졌다가 모두 기각되자 한 달여 수사를 거쳐 4월 11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로스쿨 젠더법학회 연합 "중세처럼 '피해자 품행 심판'" 비판일부 1심 지지 의견도…"가해자에 무혐의 증명 책임 지우면 '전근대식 재판'"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인 법학도들 사이에서도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젠더법학회 연합(전젠연)은 전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를 강하게 비판했다.전젠연은 네 가지 지점에서 재판부를 비판했다.우선 이들은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의 구성요건을 기존 대법원 판결 판시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근거에 대해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강한 저항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기존 대법원 법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후퇴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 경우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이어 전젠연은 "재판부는 심리 초점을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 여부로 옮겨, 재판이 사실상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심리로 흘러가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에 대한 심리는 뒷전이었다"고 규탄했다.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던 점, 범죄 혐의로 지목된 관계에 대해 '잊으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던 점, 평소 부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전젠연은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 평소 언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대응과 태도, 학력, 결혼 여부 등 광범위한 '품행 심판'을 진행했다"면서 "오늘날 재판부가 중세 마녀재판과 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들은 "재판부는 유력 대선 주자와 수직적 관계에 놓인 피해자 사이에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했다"고 비판했다.이어서 "이번 사건은 입법 책임 소재가 불명한 '비동의간음'의 처벌 문제가 아니다.위력 간음죄의 입법 취지와 위력의 개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위력 간음죄로 의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법원은 합당하게 마련된 기존 법리와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감수성이 적용된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법원이 내린 개별 판결에 대해 법학도들이 단체로 비판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안희정 재판은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학생들은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생들끼리 모이면 서로 의견을 공유하거나 아예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입을 모았다.젠더법학회 성명과는 달리 1심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는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A(25)씨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면서 "가해자에게 무혐의 증명 책임을 부과할 경우 근대 형법 취지를 몰각하고 전근대식 '원님 재판'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연세대 로스쿨에 다니는 B(27)씨도 "유죄로 판결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여러 정황이나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그러나 1심 무죄 판결에 손을 들어준 법학도들도 재판부가 '비동의간음죄 등의 입법 미비'를 거론한 것은 "면피성 문구처럼 보였다", "여론 압박에 따른 변명 같았다" 등 비판을 제기했다.서울대 로스쿨에 다니는 C(27)씨는 "그동안 법 해석이 너무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진 건 아닌지, 성적 자기결정권 담론을 충분히 논의했는지, 사법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이 고려되고 있는 건지 등에 관해 고민해볼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연합뉴스
김지은씨·미투운동 비난 봇물…"여성시위로 분노 보여주자" 움직임도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들의 반응은 "예견된 결과"라는 쪽과 "이게 나라냐"라는 쪽으로 극명히 엇갈렸다.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체로 우세했다.안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 만큼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성폭행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김씨가 제기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자체를 비난하거나, 미투를 포함한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 제기 전체를 거칠게 헐뜯는 댓글들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그러나 "이 나라의 법 정신이 부끄럽다"며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상당했다.특히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한 데 대해,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는 성폭력이 맞다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긴급 개최한다고 공지했다.최근 수만 명 규모 여성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공식 카페 회원들은 "시위 화력으로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5차 시위 참가를 서로 독려했다.5차 시위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집회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질서유지인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공지해 5차 시위를 조만간 신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여성 네티즌 사이에서는 "지난 4차 시위가 '착한 시위'였던 탓에 워마드 편파수사, 홍대 불법촬영 사건 실형, 안희정 무죄 등이 잇따랐다.5차 시위는 더 과격해야 한다"는 촉구도 일었다.'워마드' 등에서는 15일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들이 개최할 예정인 '문재인 탄핵 요구 집회'에 참가해 "태극기집회를 우리가 접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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