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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맞아?"…만취한 채 다방 업주 폭행, 강등되자 '소송'
만취한 상태로 다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하다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장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시다 만취했다. 그는 만취 상태로 다방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다른 행인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체포 이후 유치장에서 입감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유치장에서도 "같은 직원끼리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따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중책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시민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고 체포된 후에도 부적절한 언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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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지난 1일부터 뗏목을 타고 도심 속 생태하천을 맘껏 체험하는 어린이 우수 환경 프로그램 '2024 양재천 천천투어' 운영을 시작했다.2024 양재천 천천투어 주요 활동은 전기 셔틀카를 타고 해설사와 함께 양재천 △동·식물에 대해 배우기 △오리·잉어 모이주기 △식물 체험 △수질정화시설 견학 △뗏목체험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만들어 던지기 등이다.이용 요금은 무료이고 10월까지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회차당 약 90분간 진행한다. 대상은 5세 이상 어린이와 학부모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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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골프존, 과징금 75억원 부과
고객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221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이 역대 최대 규모인 7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골프존에 대해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업계 1위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골프존 파일 서버에 접속하고는 저장된 파일을 복사해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파일 서버에 보관됐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 등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이 담겼다.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외부로 흘러나갔다.개보위 조사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 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파일 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골프존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골프존은 보유기간을 넘기거나 불필요해진 38만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개보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골프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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