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담뱃갑 위치 결정, 13일 재심사
12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규제심사 회의에서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규개위는 당시 ▲ 경고그림 위치의 효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 판매점이 상단을 가리는 식으로 진열대를 재설치하면 효과는 없으면서 비용만 높이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철회를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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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서 여친 살해…범인은 '수능 만점' 의대생이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과거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 현재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A씨(25)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유명 대학교 의대생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후 6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본인의 범행을 인정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했으며 A씨는 흉기를 구입한 이후 여자친구 B씨를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한 건물 옥상은 두 사람이 자주 데이트하던 곳으로, 평소 개방돼 있으나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등만 출입하는 곳이었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고려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수사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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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 명품백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원본 영상을 통해 전후 상황과 대화 내용을 파악해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 과정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 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했다.이 발언을 토대로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 그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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