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박상지 전 서울대공대교수 별세 外

입력2009.11.01 18:46 수정2009.11.02 09:07

▶박상지 전 서울대공대교수 별세,호정 삼성전자상무 부친상=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02-3410-6917

▶정수암 전 육군수송사령관 별세,성운 동산고교사 부친상=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3010-2231

▶이일성 전 주택은행지점장 · 주성 전 국세청장 부친상，이창희 벨라산부인과원장 · 문상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수 장인상=30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3410-6916

▶이철민 강원지방경찰청홍보계장 부친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2227-7584

▶서영호 우리은행자금부부부장 부친상,윤덕근 일성신약감사 장인상=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3010-2239

▶박형일 통일부장관비서관 모친상=1일 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02-2072-2035

▶이승준 투모로우패밀리사장 모친상=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3010-2261

▶현만영 아이마켓코리아대표 · 현영 내과원장 모친상，고동수 덕성여대교수 장모상=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10시 02-3410-6902

▶정연수 삼성생명희망지점장 · 연창호 주뉴질랜드은행부대표 · 연서 큐더스대표 모친상,장미경 한세대반주학과겸임교수 시모상=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10시30분 02-3010-2631

▶임신환 MBC차장 모친상=1일 창원 파티마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055-270-1950

▶장한우 삼상가스상무 · 한섭 수출입은행부산부지점장 모친상=31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2650-2750

▶채동욱 대전고검장 자녀상=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02-301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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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 상관명예훼손, 공익 부합하는 행위면 무죄"

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군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당시 A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형법을 유추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유해 발굴 사업은 보훈 사업으로서 국가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신원 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등에 비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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