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구원이 지적…"불완전판매는 개선"

다음달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하위법규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자통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자통법은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는 일부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통법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상·하위 법규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 기반을 둠에 따라 자통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독당국은 하위 법규들이 자통법의 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통법은 자금조달수단과 투자대상 상품의 다양화,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특화 금융기관의 출현,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현상을 줄일 것이란 주장도 했다.

신 실장은 "금융투자업계는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해 개별 금융상품에 내재한 위험, 이해상충 가능성, 투자자보호 측면의 문제점을 세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자통법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모나 핵심역량에 따른 차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금융서비스 개혁법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성장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카메론 전 호주증권투자위원장은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 시행 이후 증시가 활성화됐다고 소개했다.

금융자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은행과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사업을 확대했고, 가계자산이 은행예금에서 자본시장 투자로 이동했으며 온라인 뱅킹과 주식거래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알렉스 배렛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글로벌 헤드는 "2000년 시행된 영국금융서비스 시장법은 금융기관 감독체계를 규칙기반에서 원칙기반 규제로 바꿨다"면서 "그 효율성 때문에 영국이 성공적으로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75년 만에 최대의 금융위기를 겪는 시점에서 펀더멘털과 신뢰 못지않게 감독기관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더없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위기 발발 이후 원칙기반 규제와 단일한 감독기관이 주는 유연성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