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원, 미 알선조정청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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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에 배달된 정체불명 소포…"수상한 냄새"
주한 미국대사관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주한미국대사관에 수상한 소포가 도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대사관 관계자가 발신인 표시가 안 된 소포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상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수상한 냄새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해물질로 의심되는 소포를 현장에서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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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2차병원 의뢰서 없는 환자, 상급종합병원 가면 본인부담 늘어난다
정부가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속 의사 수의 40%를 전공의에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진료를 많이·잘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의료 체계를 개편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 과제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빅5(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를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경증·외래 진료 부담에서 벗어나 중증 수술, 연구 등에 집중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부터 인력 구조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의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달 2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우선 개혁 과제로 제시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의 방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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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해외 의대,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 가는 곳"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헝가리 의대 등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도 말했다.임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도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태도인데,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