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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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아버지 숨지게 한 아들…"간병하는 母 지키려 했다"
암 투병 중인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43살 A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지난 2022년 9월 A씨 아버지는 맹장암 진단을 받은 뒤 암이 전이돼 지난해 8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부터 퇴원한 A씨 아버지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퇴원 다음 날 오리 모양의 돌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범행했다.1심 법원은 "맹장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던 81살 노인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참혹히 살해당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부양해온 점, 유족인 A 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는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중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인 '징역 15년 이상'에서 가장 낮은 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2심 법원은 아버지가 암환자이긴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혼사 식사와 배변도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이 선택한 양형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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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증원 근거자료' 두고 의료계와 종일 날선 공방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양측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온종일 공방을 벌였다.이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로 결정한 연구와 2000명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앞선 10일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냈다. 이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절차, 2000명 증원 근거 등 재판부 요구에 따른 제출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낸 자료 대부분이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 이미 공개된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보정심 회의록과 산하 위원회 회의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2월6일 2000명 증원 결정 직전에 보정심을 개최해 위원들 동의를 받은 바 있다.당시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위원장 포함) 중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반대한 3명의 위원은 "굉장히 충격이다", "솔직히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다.한 보정심 위원은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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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게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타고 이를 영화 제작 업체에 지급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 중 절반을 영화제작 업체에 지급한 후 사업 운용에 사용했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은 5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도운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홍보가 해당 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16대·17대 의원을 서울 동대문구 갑에서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자체 감사로 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북부지검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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