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평준화,대학기부금 입학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정책 수립은 장관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합의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발표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운영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평가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돼온 핵심 정책들이 장관의 잦은 교체,장관 개인의 철학,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좌우돼 국민적 혼란과 불신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각종 교육정책들이 교원 등 당사자들 의견을 무시한 채 관료 중심으로 작성됨에 따라 학부모와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