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尹南鎭 前 현대건설 상무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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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부정수급 혐의 재판행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게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타고 이를 영화 제작 업체에 지급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 중 절반을 영화제작 업체에 지급한 후 사업 운용에 사용했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은 5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도운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홍보가 해당 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16대·17대 의원을 서울 동대문구 갑에서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자체 감사로 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북부지검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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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내수가 살아나면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했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1조원을 넘겼다. 지급자 숫자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조546억원으로 1조481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서는 929억원(+9.7%)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6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4000명) 증가했다. 67만5000명을 기록한 2023년 3월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6000명) △정보통신업(4000명) △제조업(3600명) △전문과학기술(3500명) 등 업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년 전과 비교해 5000명 증가한 1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건설(1200명) 정보통신(900명) 전문과학기술(700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5만4000명으로 1.6%(24만4000명) 증가했다.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8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다. 가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로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239만1000명, 40대는 355만1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8만6000명(-3.5%), 3만2000명(-0.9%) 줄었다. 29세 이하는 20개월 연속, 40대는 6개월 연속 감소세다. 각각 1997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데는 외국인 노동자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증가 인원 24만4000명 중 6만3000명이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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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설문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은 19.7%에 그쳤다. 이는 교총이 2012년부터 실시한 아홉 번의 설문 중 가장 낮은 비중이다. 2012년 첫 설문에서는 긍정 비율이 36.7%였고 2016년 52.6%로 올랐다가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로 하락세를 보여왔다.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1.4%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67.8%)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 순이었다.일부 교원은 ‘몰래 녹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9%가 학생·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응답자의 62.7%는 몰래 녹음 방지 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26일 초등교사 9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직무 불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초등교사는 22.3%였다. 교권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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