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도용 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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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증원 근거자료' 두고 의료계와 종일 날선 공방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양측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온종일 공방을 벌였다.이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로 결정한 연구와 2000명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앞선 10일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냈다. 이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절차, 2000명 증원 근거 등 재판부 요구에 따른 제출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낸 자료 대부분이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 이미 공개된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보정심 회의록과 산하 위원회 회의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2월6일 2000명 증원 결정 직전에 보정심을 개최해 위원들 동의를 받은 바 있다.당시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위원장 포함) 중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반대한 3명의 위원은 "굉장히 충격이다", "솔직히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다.한 보정심 위원은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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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부정수급 혐의 재판행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게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타고 이를 영화 제작 업체에 지급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 중 절반을 영화제작 업체에 지급한 후 사업 운용에 사용했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은 5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도운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홍보가 해당 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16대·17대 의원을 서울 동대문구 갑에서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자체 감사로 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북부지검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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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내수가 살아나면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했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1조원을 넘겼다. 지급자 숫자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조546억원으로 1조481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서는 929억원(+9.7%)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6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4000명) 증가했다. 67만5000명을 기록한 2023년 3월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6000명) △정보통신업(4000명) △제조업(3600명) △전문과학기술(3500명) 등 업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년 전과 비교해 5000명 증가한 1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건설(1200명) 정보통신(900명) 전문과학기술(700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5만4000명으로 1.6%(24만4000명) 증가했다.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8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다. 가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로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239만1000명, 40대는 355만1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8만6000명(-3.5%), 3만2000명(-0.9%) 줄었다. 29세 이하는 20개월 연속, 40대는 6개월 연속 감소세다. 각각 1997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데는 외국인 노동자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증가 인원 24만4000명 중 6만3000명이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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