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증 IC카드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증 IC카드화와 관련,"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예방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명섭 의원도 "장기간 추진했던 전자주민증 도입이 예산만 낭비하고 백지화된 사례를 거울삼아 전자보험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검찰의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시도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미아찾기 사업,바이오벤처 기업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화 등 인간의 유전정보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유전정보를 통한 고용의 차별,보험의 불평등 현상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칭 "유전자정보보호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