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건설산업경제연구원
*원장 강달현
*전무 김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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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군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당시 A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형법을 유추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유해 발굴 사업은 보훈 사업으로서 국가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신원 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등에 비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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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KT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 '영웅의 날(히어로즈 데이)'를 열었다.보훈부는 1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 30여 명을 초청해 가상 현실(VR)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정보통신(IT) 기기 교육, 웃음 치료 프로그램, 오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참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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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회장, 오늘 첫 재판…'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이날 오후 4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3월 22일 먼저 구속기소 한 황 대표의 공소장을 통해 SPC 주요 관계자들이 각 지역 사업부장에게 '클린사업장'(민주노총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해 주고, 탈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탈퇴 종용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허 회장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한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판에 넘겼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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