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생태자연도 전국 42%지역 완성
생태자연도는 각종 협의와 평가시 사용하고 있는 녹지자연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녹지자연도는 산림의 일부요소만을 포함하고 있어 습지 철새도래지 야생동식물 등 생태계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매년 전국의 20%씩을 완성해 오는 2003년 생태자연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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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2차병원 의뢰서 없는 환자, 상급종합 가면 본인부담↑
정부가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속 의사 수의 40%를 전공의에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진료를 많이·잘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의료 체계를 개편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 과제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빅5(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를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경증·외래 진료 부담에서 벗어나 중증 수술, 연구 등에 집중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부터 인력 구조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의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달 2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우선 개혁 과제로 제시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의 방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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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해외 의대,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 가는 곳"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헝가리 의대 등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도 말했다.임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도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태도인데,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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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화장실에 혼자 보내다니" 격분한 엄마…카페 알바생 '눈물'
초등학생 혼자 카페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학생 부모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화를 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초딩 화장실도 같이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학원 상가 근처에 위치한 동네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이 학원 상가라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인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알바를 하고 있다"라며 "저 포함 다른 분과 총 두 명이 일한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5시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이 카페에 왔다"라며 "여성은 와플과 음료 한 개를 시킨 후 아이만 매장에 두고 나갔다"고 밝혔다.그는 "5시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릴 시간이고 매장도 숙제하는 아이들로 꽉 차서 정신이 없다"며 "정신없이 주문받고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가 와서 화장실을 물어보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유치원 가방이 아닌 학교 가방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초등학생 같았다"고 덧붙였다.A씨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카페의 화장실은 건물 밖에 있다. A씨는 아이에게 위치를 설명해 준 뒤 다시 정신없이 일에 열중했다.그러던 중 매장에 들어온 여성이 카운터로 와서 "저기 앉아 있는 아이 못 봤냐?"고 물었고 A씨는 "화장실 위치를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아직 안 온 거 같다"고 말했다.이후 여성은 "지금 걔를 화장실에 혼자 보낸 거냐?"라고 분개했다. 이에 A씨는 "네?"라고 되물었고, 여성은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는데 왜 혼자 보내냐. 직원이 둘인데 왜 그냥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