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의 잘못된 지목과 관리청을 바로잡고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등 관리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공유지의 47%를 차지하는 도로와 하천은 지목이 토지이용 현황과 맞지 않아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관리청이 확인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또 소규모 필지로 세분돼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국·공유지 현황 분석과 자료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연내에 의왕·김해·남원시，장흥군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와 하천의 지목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의 합병 가능한 도로와 하천구역의 지목，소유 관리청 등을 조사한 결과,지목이 잘못 표기된 경우가 38.4%，관리청 명칭이 잘못된 곳이 73%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 사업이 끝나는대로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전국의 도로·하천으로 관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