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V 60%→40~50% 검토
목동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서울 강남3구 처럼 낮춰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해 LTV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5일 "강동구와 목동 분당 과천 등 집값이 올랐지만 투기지역이 아니어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은행들에 LTV를 낮출 것을 지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LTV와 DTI 규제(각각 40%)를 받고 있지만 강동구와 목동,경기 분당과 과천 등은 투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LTV의 6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은행들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LTV를 40~50%로 낮추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병행해 적용해야 하는 만큼 LTV와 DTI 등 대출 규제만 적용하는 '투기우려지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대출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