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는 3~5인 뽑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에 권역별·병립형 비례제지역구는 소선거구,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위성정당' 우려 상존'개방명부' 4~7명 대선거구+전국·병립형 비례제…"사실상 전면적 비례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두 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되면,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한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 득표율로 선출하지 않고, 6개 권역별 또는 17개 시도별 득표율로 나눠 뽑는 내용이 담겼
기소 후 7시간만에 속전속결 결정…"당 단결·단합 모습 신속히 보일 필요"'불법 정치자금' 기동민·이수진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에 3선의 박대출(62) 의원이 내정됐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이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추인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의 박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진주갑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국회 입성 후에는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보위원과 수행부단장을 지내는 등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앞장서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는 의미로 스스로 삭발을 감행해 눈길을 끌었다.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연달아 맡았다. 박 의원은 한때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 당의 '투 톱'이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은 현시점에서 출마를 사실상 결심한 김학용(4선)·윤재옥(3선) 의원의 2파전으로 일단 좁혀질 전망이다. 두 사람 외에도 윤상현(4선)·김태호(3선)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자신의 임기와 맞물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공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