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IRA 법안 전격처리…다른 나라 인지시점 비슷"

정무위 국정감사…"美 민주당 상원의원조차 상정 사실 몰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한국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 나라와 (IRA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IRA 법안이 통과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얼마나 전격적으로 처리했냐면, 워싱턴 내용을 가장 소상히 보도하는 '폴리티코'(미 정치전문매체)도 'best kept secret'(최고의 기밀)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조차 (법안이) 상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국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IRA 관련 전문을 관계부처에 보내면서 국무총리실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를 패싱한 게 아니라 통상 외교부 본부에서 보고를 하면, 본부에서 관련 부처에 그 내용을 전파하는 체제로 돼 있다"고 방 실장은 말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주미대사관이 보낸 전문의 수신처에 국무총리실이 빠진 것은 맞다"라며 "그런데 주미대사관이 총리실을 패싱하기 위해 빠뜨렸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주미대사관이 법안이 발의되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최초 전문을 보낼 때 수신처에 총리실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실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초 방한했을 때 대통령실이 IRA 관련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 실장은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의) 전문이 왔지만, 그 당시엔 펠로시는 하원의장이고, 상원에 통과도 안 된 법안"이라며 "이제 발의돼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법안에 대해 하원의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