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최근 4년간 군 성범죄 재판 건수 77.6% 증가"

군 성범죄 재판 건수가 최근 4년 간 7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판은 총 2천18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에서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으로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2018년 대비 77.6% 증가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 지난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6배 이상으로 뛰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형법 위반 건수도 2018년 134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판 증가는 군대 내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