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 11건…대상에 포항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분 지상권 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사례를 제출한 경북 포항시에 대상을 수여했다.

포항시는 송전선로 아래의 땅(선하지)이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후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도 청구했다.

장기간의 자료조사와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누락 세원을 찾아 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부산시와 충남 아산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전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11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동옥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