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명시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를 공개했다. 이는 2005년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인데, 2005년 백서에 담겼던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이번에는 통째로 빠졌다.백서는 대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며 원론적 표현만 담았다. 이어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길 촉구한다"고만 밝혔다.과거 중국은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2017년 발표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고,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그러나 최근 공식 발언과 문서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마지막 사례는 작년 3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쌍궤병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재확인한 자리였다.이후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에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촉구하자 "수사 대상과 범위는 오직 법과 증거가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 또다시 특검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지도부가 지구장들에게 자금을 내려보내고, 이를 다시 국민의힘 시·도당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전달한 조직적 범죄 구조를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 관련 후원에 대해서는 통일교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 후원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고 국민의힘과 같은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이러한 전제를 외면한 채 "선택적 수사", "정치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과도 책임도 없이 공격만 반복하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왜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범죄 혐의를 받는 정당이 특검의 수사 방식을 재단하려 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본인들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제주에서 열린 '2025 민주 아카데미' 강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의 발언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도노동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제주도당 주관으로 열린 아카데미에 마지막 강연자로 참석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강조했다.그는 "현대사 140년 동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현재 권력을 끌어내리고 미래 권력을 국민 스스로 명예롭게 세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이 어렵게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앞으로 한 발짝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도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향해서는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의 출마 준비 활동이 거기에 부합하는가?' 한 번쯤 생각도 해보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역사적 흐름을 짚으며 1894년 동학농민운동, 3·1 만세운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을 언급했다.그는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