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누가? 사개특위는 어떻게?…원구성 남은 쟁점 '첩첩산중'

핵심 쟁점 이견 여전…'급한 불' 끈 여야, 국회 정상궤도까진 험로
與 "민주, 법사위 강탈하거나 사개특위 강행해선 안될 것"
野 "법사위원장 등 협의할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 남아있어"

여야가 4일 극적으로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지만, 그간 협상에서 뇌관으로 작용했던 쟁점들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이다.

여야가 원구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을 가까스로 마무리하며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이들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뒤로한 채 국회 공전이 지속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개문발차식으로 일단 의장단부터 선출하며 국회 문을 열었지만, 후반기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협상에서 난제였던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논의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여야가 5:5 동수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민주당이 (사개특위 관련) 우리의 조건을 수용 못한다면, 사개특위 운영을 위한 논의는 저희가 하지 않겠다"라며 "이것은 원 구성과도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는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개특위 절충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억지까지 부리며 협상의 판을 걷어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등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 문제도 여전한 쟁점거리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이 이날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상임위 중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특히 법사위는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거나 사개특위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합의를 깨고 민생을 배반하는 정쟁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에 저희는 그 발언을 믿는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헌재 소 취하 등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개특위 구성과 연계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 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2년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느냐로 파행을 일삼았으니 이번에 악순환을 끊자는 게 제 얘기"라며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향후 어떻게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 적용 시점을 22대 (국회)부터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구상을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담판 회동에서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가 너무 형해화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권 원내대표에게 말했고, 대체로 공감했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 및 예결위 정상화에 대해 권 원내대표도 공감대를 나타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바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의 아이디어대로 개편하는 데 동의한 건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국회 운영을 합리화·고도화하고 국민 친화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의견이 있으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