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엄동환 기상청장 유희동 '내부승진'
인재개발원장에 신영숙 인사혁신처 국장
대통령실은 이날 방사청·기상청 및 국무조정실 1·2차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인사를 발표했다.
육군사관학교 44기 출신의 엄 신임 방사청장은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박사를 수료했다. 방사청 기동화력부장, 전차사업팀장 등을 지냈고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을 역임했다.
유 신임 기상청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에서 학사를, 미국 오클라호마대에서 기상학 박사를 취득했다. 기상청 기획조정관, 부산지방기상청장 등을 지냈다.
국무조정실 1차장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지명됐다. 박 1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총무기획관 등으로 근무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낙점됐다. 이 2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등을 거쳤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신영숙 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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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전 일감 925억 규모 긴급발주…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추가
원전업계에 3천800억원 유동성 공급…6천700억원 규모 기술투자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혁신형 SMR 개발에 3천992억원 투입원전 중소기업에 1천억원 긴급자금 공급…부실 발생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정부가 올해 원전 협력업체들에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하고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추가로 발주한다.또 올해 3천8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원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6천700억원 규모의 기술투자를 단행하며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한다.아울러 원전 중소기업에 1천억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개최한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그간 탈원전 기조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925억원 원전 일감 발주…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추가정부는 올해 원전 예비품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과 관련해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원전 협력업체에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또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한다.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원전 일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전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시기가 가까워진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을 펼치고 노형·기자재·운영·서비스 등 수출 방식도 다각화한다.이와 함께 원전 수출 민관 협력 콘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내달 발족시키고 주요 수출 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아울러 원전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은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과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글로벌 인증 지원 기업은 연 6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평균 지원비도 6천만원에서 7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또 벤더 등록 지원기업을 연 35개에서 65개로 확대한다.◇ 유동성 3천800억원 공급…6천700억원 기술투자정부는 올해 원전업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3천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사업의 지원 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정부는 또 원전업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R&D)에 올해 6천7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품목도 관리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SMR 개발 투자정부는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아울러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 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상용화에도 2028년까지 3천99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SMR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도 병행 추진한다.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밖에 가동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관련 기반 연구와 계통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 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 등도 추진한다.◇ 원전 중소기업에 1천억원 긴급자금…부실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정부는 원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 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공급한다.단기 경영난 극복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과 보증 비율 상향 조정(85%→95%)을 추진하고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유 중인 기술보증기금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등 부실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1년 내외)과 금리 인하(상한 3~4%)를 지원한다.또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R&D 자금 200억여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내년에 11억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도 조성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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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 인사 번복 사실 아냐…행안장관 제청대로 결재"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지 2시간여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바뀌며 ‘인사 번복’ 논란이 인 데 대해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22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경찰청이 행정안전부가 인사를 번복했다고 해명한 데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며 “나머지 사실에 대해선 행안부 내지 경찰에서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특히 “인사 번복을 통해,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처음 발표된 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안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안이 발표됐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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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자택 앞 집회에 주민들 "확성기 사용 금지해달라" 진정
'서울의소리', 이달 14일부터 맞불 집회…주민들 "노인·수험생 고통"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건물 앞 집회 단체들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대표 회장과 동대표 등 8명은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입주민들은 연일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 중인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가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주민대표 정원헌 회장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특히 노인과 수험생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간곡한 마음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진정서 제출엔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총 720여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470세대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항의하며 이달 14일부터 윤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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