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통신선 복원 뒤에도 '공무원 피살' 진상 안 물어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의 진상을 묻는 대북전통문을 작년 10월 복원된 남북통신연락선을 통해서는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작년 1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 상호 통신 채널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통신선이 복원된 뒤에는 별다른 진상 규명 관련 대화가 없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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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월북 정보 열람한 적 없다"…민주 "원한다면 공개하자"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겨냥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해 진상을 가리자”며 맞섰다.국민의힘은 20일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TF를 출범해 ‘실체적 진실’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감청 자료를 열람해 공무원의 월북 정황을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열람한 적이 없다”며 “당시 보여준 통신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그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계속 (정부 측에) 물었다”고 했다.여기에 대해 민주당 측은 “공무원 월북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2020년 당시 충분히 설명됐다”고 맞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국방위 및 정보위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열람했고 이후에 어떻게 수거해 갔는지까지 다 들었다”며 “하 의원, 참 희한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조작해야 할 동기가 어디 있냐”며 “그분이 월북자든 아니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의 구명조끼 착용 △북한의 피해자 인적 사항 파악 △월북 의사 표명 정황 △조류 분석 등 네 가지 근거로 당시 청와대가 자진 월북이라 판단했다며 “당시 군 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보고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경우 당시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자고 요구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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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규정 개선…AI·신산업 전문가에 문호 더 넓히겠다"
“이 두꺼운 책이 사실상 다 규제나 다름없습니다.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해야만 공직 사회도 유연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백과사전 두께의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집을 들어 보이며 대화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정해진 법규에 따른 인사 운영은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별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공무원 경력채용을 사례로 들며 “채용 관련 법규를 보면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구체적인 기준이 빼곡히 나열돼 있다”며 “지금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전문가를 채용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3일 취임사를 통해 “공직 인사혁신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다. 김 처장은 “각 부처와 해당 장관이 자율성을 갖고 부처별 여건에 맞는 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공무원 순환보직제와 관련해선 “잦은 순환보직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전문성 저하는 공직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순환보직제는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해 정책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김 처장의 생각이다. 그는 “공직생활 기간에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가 2017년 도입한 전문직공무원제는 국제통상(산업통상자원부), 남북회담(통일부), 환경보건(환경부) 등 11개 분야(10개 부처, 217명)에서 운영되고 있다.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인재 확보부터 퇴직까지 정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2024년부터 3년간 100% 디지털 전환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 집합교육 중심의 공무원 교육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년부터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무원들이 맞춤형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인재개발 플랫폼’도 도입된다.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 제도에 대해선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제는 엄격한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룰”이라며 “민간 기업으로 옮기려는 공무원들이 퇴직 전 이른바 경력 세탁을 하는 사례도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처장은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줄곧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아온 정부 내 대표적 인사통으로 뽑힌다. 안전행정부 시절 인사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인사처 차장과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을 지냈다. 모교인 한양대에서 특훈교수로 조직 혁신 관련 강의를 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 역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작은 사회인 만큼 관리자 직급의 대인관계 기술이 조직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좌우하게 된다”며 “‘이렇게 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관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코칭을 통해 조직원들의 직무 자발성과 업무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글=이정호/장강호 기자/사진=허문찬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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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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