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대통령실 "기능이 겹치면 통폐합, 유명무실하면 정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위원회 정비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다"며 "(위원회의 기능이)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위원회 수 20%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