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발에 "尹정부, 당당한 외교"…한미 기술동맹, 민주주의 가치동맹 강조
[한미정상회담 D-2] 대통령실 "IPEF, 中배제 아냐…中, 과잉반응"(종합)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가능성에 대해 중국에서 반발 내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을 계기로 출범하는 IPEF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무역 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이슈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IPEF 참여와 관련,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진)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냐'는 물음에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면서 중국 측의 과도한 반응을 경계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IPEF를 주도한 것은 미 백악관인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의 우려처럼) '디커플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할 듯하고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 교역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중 교역규모도 지난해 최고치를 보였다.

이것이 어떻게 디커플링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있겠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하더라도 한중간 경제·통상 협력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면서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서는 "방화벽을 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가 (디지털 데이터에서) 협력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디지털 패권국으로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이 흐름을 타야 한다"면서 "중국은 거대한 땅인데 (디지털 데이터 흐름에서는) 아일랜드(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중국과의 협력 채널은 많다며 양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한중 FTA 후속협상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가 있기에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으니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공급망 동맹' 차원의 협력을 꾀하는 데에는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미래기술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공지능(AI)인데 미국은 인간을 위한 AI기술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한 것이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이라면서 "일종의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차원에서 AI가 활용되는 측면에서 동맹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잠시 중단됐다가 소위 민주주의 동맹을 기술동맹이라는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는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첨단기술을 놓고도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와 공통된 가치를 토대로 기술 혁신에 주력하는 미국과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단 설명이다.

한미 관계를 '기술동맹'으로 넓히겠다는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설명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기술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기업간엔 협력이 안 되지만 (국가간) 보완 협력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