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언석 도봉구청장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창동역 앞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도봉구 합동 출정식에서 시·구의원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수빈 구의원, 안병건 구의원, 박석 시의원, 이경숙 시의원,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오언석 도봉구청장후보, 정수구 구의원, 이은림 시의원, 강신만 구의원
충남지사 인수위 도정 과제·목표·전략·공약 등 발표 민선 8기 김태흠 충남 도정의 비전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확정됐다. 김태흠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는 3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 및 도정 과제 도민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비전과 목표, 전략, 핵심과제, 공약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정 비전 '힘쎈 충남'은 도정 현안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하겠다는 의지이며, '대한민국의 힘'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역사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5대 목표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를 비롯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듯한 우리', '가치 있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청남도'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20대 전략도 수립했다. 20대 전략에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역 특색 살린 균형발전,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진흥, 참여와 소통의 열린 도청 등이 포함됐다. 권역별 5대 전략으로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홍성·예산은 '내포혁신도시 완성', 공주·부여·청양은 '문화명품관광도시', 계룡·논산·금산은 '국방특화클러스터'로 각각 설정했다. 이를 위한 도전 과제는 162개이며, 세부 사업은 공약 130개와 역점사업 66개 등 모두 196개이다. 세부 사업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100일 이내 추진할 중점과제로는 AI 기반 미래차 산업 허브 육성, 탄소 중립 경제특별도 선포, M버스 노선 신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 등으로 정했다.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위헌제청 신청…"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지방공사 상근직원(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57조의6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에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법 조항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