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교육부·여가부…후속 개편 움직임에 '촉각'

교육부, 국가교육위 출범도 앞둬 기능 재편 논의는 진행형
말 아끼는 여가부, 장관 인선 관심…'불편한 동거'될 수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체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하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폐지론'이 제기됐던 부처는 당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조직개편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뒤로 미룬 것뿐인데다, 이번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개선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7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선 이후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폐지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통폐합론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제안했고, 인수위원 중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등 교육 홀대론이 강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폐지나 과학기술 부처와의 통폐합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이 두 가지 방안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8일 "교육부가 오랜 역사가 있는 부처이고 역할과 기능은 법체계로만 봐도 많은 법이 얽혀 있어 딱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과제는 산적해 있는 만큼 교육부는 자체 혁신 방안 마련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등 큰 틀에서의 개편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맞춘 세부적인 기능 조정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역할을 맡게 될 기구로 이미 관련 법이 통과돼 7월 첫발을 내딛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새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추진을 위한 기능 조정도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이 집중 검토됐다.

새 정부 기조가 대학 자율성 확대와 규제 철폐이고, 대학들이 교육부 존치에 목소리를 보태기는 했어도 여전히 교육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하드웨어'의 개편이 없더라도 '소프트웨어'의 쇄신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세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과정에서 반성도 많이 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교육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계속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여가부도 이번 조각에 포함돼 폐지는 일단 유예되면서 안도와 우려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을 아예 임명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며 "부처가 폐지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가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할 따름"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인수위가 전날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점, 그리고 새 장관이 임명되면 여가부 해체 이후 새 방향에 대한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시간 벌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장관이 임명된다 해도 '시한부 부처'가 된 여가부가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다 결국 몇 개월 안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누가 여가부 장관에 임명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가부 개편 이후의 역할까지 고려한다며 성평등 분야가 아닌 인구 문제나 가족정책 전문가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어떤 장관이 오든 자신이 몸담은 부처의 폐지를 논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한 동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조직 개편을 앞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여가부가 '식물 부처'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새 정부 들어 여가부가 앞으로 힘있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들이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되고, 결국 정책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향후 여가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 "새로운 장관이 오면 여가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시민사회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적인 개편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