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휴대전화 사용 허용하자 고발 활성화
'육·해·공' 부조리 개선 약속 받아내기도

軍 사이버 범죄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주로 '불법 촬영·도박'…명예훼손 사례도

국방부 "휴대전화, 건전한 병영생활 기여"
"역기능 최소화 위해 예방활동 강화 중"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병사들의 군내 휴대전화 사용이 처음으로 허용된 지 약 2년 반이 지났다. 국방부는 2019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지난해 7월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최근에는 사용시간을 현행 '일과 후'에서 '일과 중'까지 대폭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허용의 폭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린다.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자 군내 부조리에 대한 고발 등이 활성화되면서 선진병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과 군내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선이다.

먼저 군내 휴대전화 사용이 부조리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만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육대전'(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을 들 수 있다. 육대전은 페이스북에서 팔로워 약 19만 5000명, 좋아요 10만 6000개를 기록하고 있는 페이지로 병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제보 창구'로 통한다.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해 부실급식부터 시설 미흡 실태나 간부 폭행, 과잉 방역 및 코로나19 격리 등 다양한 부조리를 제보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와 육군·해군·공군의 부조리 개선 약속을 받아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은 "실제 부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휘관이나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군내 악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고발의 창구가 다변화된다는 측면에서 부조리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더 커지기 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므로 군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발생했던 군의 부실급식. /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논란이 발생했던 군의 부실급식. /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반면 군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이 병사들의 사이버 범죄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는 자료도 존재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범죄·불법 도박 등 사이버 범죄 증가라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육군·해군·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경찰·검찰에 접수된 군대 내 사이버 범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 2019년 총 11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285건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39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공군은 2018년 단 2건이었던 사이버 범죄가 2019년 11건, 2020년 1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16건이 발생했다. 해군 역시 19년 9건, 20년 8건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만 총 16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
육군 최근 5년간 사이버 범죄 현황. / 사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육군 최근 5년간 사이버 범죄 현황. / 사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군내 사이버 범죄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불법도박이 주를 이뤘다. 사이버 사기와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있었다.

군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이 지닌 '명과 암'을 두고 국방부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대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대 전투력 향상과 단합에 기여한다"라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병영생활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법 도박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관련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군 전문교관도 양성하는 등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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