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11억' 종부세법 기재위 통과…민주당 '상위 2%' 철회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12월 新 과세표준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인원 21명 가운데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기존 공제액 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된다. 단, 각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관련 부과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과 '억 단위 반올림' 조항은 폐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보다 과세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진중권, 민주당에 직격탄 "운동권 탈레반 입법독재 지겹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정의당,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등 원내 투쟁 전략과 함께 투쟁하라"면서 "저 운동권 탈레반들의 반자유주의 입법 독재가 지겹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긴급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의의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할 이 국회에서 또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통해서 언론 재갈 물리기, 국민 알 권리 침해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북한 전단 대북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가 반인권 국가라고 낙인찍혔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하는 폭거를 저질러서 전 세계로부터 언론자유 침해국, 국민 알 권리침해국이 돼야 하는 이 상황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면서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다"라고 정의했다.이어 "180석이라고 하는 힘자랑 하다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폭거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이준석 대표 또한 "지난 20대 국회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을 시도했던 패스트트랙 입법, 지금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결국은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어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권력기관 개편 또는 수사기관 개편에 대한 많은 법, 지금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더 많은 보완의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들, 부동산 정책들,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었다면은 국민들의 집값이 폭등하고, 삶이 무너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2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 완화…기재위 통과
여당서도 "盧 통탄할 것" 완화안에 반발…25일 본회의 상정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처리에 반발하면서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전체회의를 통과됐다.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된다"며 부과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올해 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소위를 거치며 전격 폐기됐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나.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에서조차 김경협 의원이 "똘똘한 1채, 강남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다.(종부세를 도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해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것이다.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재위에 출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위의 논의 결과를 정부는 존중한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기재위는 2020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했다.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
-
3
'투기 의혹 무혐의' 우상호 "민주당 출당 권유로 훼손된 명예 회복"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당사자인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은 정치적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당의 책임을 강조했다.19일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며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된 명예가 회복됐다"고 적었다.지난 6월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은 바 있다. 당시 우 의원은 결백을 강조하며 탈당계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다.이에 우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유념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정당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고발하면 될 문제"라며 "정치권이 해결할 일을 사법기관에 넘기는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한, 그는 "정당은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며 "자기 당 소속 구성원의 혐의가 입증된 상황이 아닌데 출당 권유라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꼬집었다.이어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일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끝으로 "우리 당은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을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며 "이런 전통이 무너진다면,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이날 우 의원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피내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월가 '대장 개미' 트윗 한 줄에…밈 주식 동반 폭등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14073731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