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분기 경제 플러스 성장 전환 예상"
문 대통령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내수와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 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체계 및 인센티브 구체화 등을 연내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대외 경제 현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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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얼굴)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에서 한국이 158개국 중 46위로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점 등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 불평등 구조로 노동시장을 꼽으며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간병인, 방과 후 교사, 아이 돌봄이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책 점검과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을 위해 전날 말레이시아 총리에 이어 이날은 룩셈부르크 총리 등 3개국 정상과 연이어 전화통화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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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손 들어준 청와대…지휘권 발동에 "성역 없는 수사 불가피"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은데 지금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 사전보고 등의 과정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청와대는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권 행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를 지휘감독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에도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전했다.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청와대도 자료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동안 비공개해온 자료라도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전날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 등 로비 의혹이 불거져나온 라임사건과 윤 총장의 부인, 장모 등 가족 관련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으며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추 장관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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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불가피, 성역없는 수사 필요"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추 장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은데 지금은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할 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 사전보고 등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청와대는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시권 행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를 지휘감독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에도 법무부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청와대도 자료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동안 비공개해온 자료라도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전날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 등 로비 의혹이 불거져나온 '라임사건'과 윤 총장의 부인,장모 등 가족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으며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무부장관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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