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8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황제 휴가'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악의적 보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들의 군 보직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모든 가족이 보는 상태서 난수 추첨으로 진행되기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2018년 6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열린 주한미군 제1지역 시설사령부 해단식에서 카투사 장병이 식이 끝난 후 깃발과 깃발 꽂이를 정리해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6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열린 주한미군 제1지역 시설사령부 해단식에서 카투사 장병이 식이 끝난 후 깃발과 깃발 꽂이를 정리해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 있는 경우의 청원 휴가도 문제없는 사항"

추미애 장관 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 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다"며 "청원 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의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같은 해 6월15일부터 23일까지의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1일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에는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간 3차 휴가에 대해선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주한 미 육군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A대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A대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대배치 과정서 청탁? 말도 안 된다"

추미애 장관 측은 아들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보직 선발 과정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카투사의 경우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 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전했다.

이어 "아들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다"며 "이때 수료식 행사 말미에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배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위와 같은 난수 추첨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 측은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100여 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했고,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