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체 핵무장 주장을 비판하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현실적 문제 해결이 막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실적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불가능한 주장'은 자체 핵무장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논의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관련해 미국에서 깔끔하게 진척이 잘 되지 않은 측면에 있지 않냐"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내) 핵무장 우려 때문이지 않냐"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런 점도 있고, 전통적으로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기본 방침이 있다"며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장애 요인"이라며 "핵무장을 하는 상황이 만약 벌어지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 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없다"며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핵무장을 하면 좋지만,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라늄 농축·재처리가 막혀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를 받고, 제재를 받으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리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면 불법 계엄 1년이다.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말했다.이어 "불법 계엄과 내란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선택을 했다. 국회는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며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