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 발표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통합당 "TK 병상 해결 위해
국가 차원 긴급명령권 발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부랴부랴 보건·의료 분야 4·15 총선 공약을 내놨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는 한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지역의료체계 강화를 내세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인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세워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2차관을 따로 두기로 했다.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재편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3058명)이 동결돼 지역·과목·분야별로 의료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2030년에는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의대 신설을 통해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학교육 및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는 별도 전형으로 ‘의사과학자’를 선발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국가 차원의 긴급명령권 발동 등 보다 단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만 해도 (확진자가) 2500명이 넘어서면서 병상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긴급명령권으로 병상을 확보해 환자들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수도병원 등 군 병원, 수도권 국·공립병원, 대형 민간병원에 명령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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