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으로 유명한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가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특유의 행정지도의 전근대성을 꼬집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신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차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것과 일본이 라인 지분 문제를 건드린 것은 뭐가 다른가"라고 자문한 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본식 행정지도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틱톡 때리기는 의회가 주도해 '틱톡금지법'을 제정한 만큼 틱톡 입장에선 법원에 법률 위헌 여부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어 "반면 일본은 행정지도로 지분문제에 터치했다는 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행정지도가 고약한 것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다투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괘씸죄가 두려워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지만, 법원에 가도 처분 행위가 아니기에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 받기도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 기원이 전전(戰前) 국가 총동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6), 조정식(61) 당선인이 단일화 논의에 나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회동해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나란히 6선에 성공한 두 사람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당내 강경 친명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얻고자 경쟁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후보 출마자는 두 사람 뿐 아니라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 총 4명이지만, 당내 최다선 후보 2명이 단일화를 할 경우 경선 구도에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일단 尹 비판부터?…회견 끝난지 5분도 안돼 나온 논평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25분간의 국민보고 이후 75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소통'에 방점을 찍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돌아온 건 야권의 맹비난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회견이 끝난 지 5분도 안 된 시점에 브리핑을 내고 "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시간은 11시 40분께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브리핑 시간은 11시 45분이었다. 이날 오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긴급 입장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것 역시 비슷한 시간이었다. 브리핑 내용은 비판 일색이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왜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께서 심판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며 "이어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역시 한 치도 예상을 비켜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일찍이 비판으로 가득한 논평을 준해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후 진행한 긴급 입장 발표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