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론화委 논의결과 상당폭 반영될듯…'정시40% 안팎' 기준되나특목고→일반고 전환 문제,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등도 의견 교환할듯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도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 결과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공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었고,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였던 만큼 40% 안팎의 비율을 기준 삼아 정시비중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교육부 역시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면 실태조사 상황 점검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등도 다뤄질 수 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옛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군산역량 총망라""군산형 일자리, 세계 전기차시대 주인공…직접고용·정규직 등 상생수준 최고"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와 노사민정 대타협, 정부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에 있는 ㈜명신의 프레스 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천122억원 투자와 함께 1천900여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군산형 일자리는 GM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술력을 갖춘 중견·벤처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올 초 광주형을 시작으로 밀양·대구·구미·횡성에 이은 6번째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이다.이날 협약식이 열린 장소인 명신 프레스 공장은 군산시 총생산의 21.5%를 차지했던 옛 한국GM 군산공장의 부지로, 명신 공장이 내년부터 재가동되면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군산 자동차 기업들의 노사, 지역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북과 군산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 등 군산을 아끼고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군산의 역량이 총망라됐다"며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자동차 기업 노사와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주신 양대 노총 고진곤 지부 의장님과 최재춘 지부장님, 전북도·군산시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미래차 국가비전을 거론하면서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 주인공이 될 것"이라며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과 함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가 건립되고 있고 군산대에서는 전기차 전문인력이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된다"고 밝혔다.또 "작지만 강한 기업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이라며 "전기 승용차, 버스·트럭, 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군산형 일자리가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상생 수준이 최고라는 점"이라며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크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상생협약의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며 "완성차·부품업체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명시돼 공정경제·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자동차 원·하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특히 "기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지역 공동교섭이 전국 최초로 시작됐고 사업장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적정임금체계가 마련됐다"며 "노사가 5년간 중재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해 노사협력의 모범도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해 양보를 통한 상생의 역량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를 넘어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전북의 자동차 부품회사들과 뿌리산업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전기차를 개발할 기회가 생겼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초심대로 협력해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일만 남았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전북의 규제혁신 노력이 더해지면 군산·전북 경제가 미래차 중심지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정부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 도움을 드리고 기업·노동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연합뉴스
감찰위 심의서 사유 유무 엄정 판단 등 자체 강화안 발표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24일 발표했다.이번에 대검찰청이 내놓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이 자체 안을 공개하기 사흘 전인 21일 법무부는 검사 비위 발생시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 법무부는 '비위를 숨길 의도로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공직자 영입은 현직 파견 형식이 아니라 원직에서 퇴직한 후 검찰에 특별조사관이나 5·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감찰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주장하면 모두 감찰을 하는 게 아니며,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등을 감안해 감찰위와 대검 인권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교수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법원과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사건의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검은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한다.대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검은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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