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조국의 뜨거운 의지와 묵묵함, 검찰개혁의 큰 동력"

입력2019.10.14 15:32 수정2019.10.14 15:32

文대통령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 야기해 매우 송구"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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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

"조국-윤석열 환성적 조합 檢개혁, 꿈같은 희망돼…헛된 꿈 아니었다""曺 발표 개혁안, 역대 정부서 못해낸 큰 발걸음…국회 입법으로 개혁 기본 만들어져""국민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이길"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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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법무부, 장관 없이 국감 치를 듯…차관이 출석

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통상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지만,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다음 서열인 차관이 답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의 사의 수용 여부와 별도로 이뤄진 결정이다.부처 국감에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환경부 국감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감에는 교체를 앞둔 김은경 당시 장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서 박천규 차관이 대신 출석해 답변했다.조 장관이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도 바뀔 전망이다. 당초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특혜·편법 의혹에 질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논란의 당사자인 조 장관이 불참하면 이러한 질의 대신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 공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퇴와 상관없이 조 장관을 불러 질의·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국감은 통상적인 장소였던 법무부 청사가 아닌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2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 국감 장소를 국회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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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한 날…정경심, 5차 조사 중단요청·병원행

조서 열람 없이 오후 3시 15분께 귀가검찰, 추가 소환 방침…사모펀드 의혹 본격 조사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4일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정 교수는 건강상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그러나 정 교수가 조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이 알려진 오후 2시 이후 조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오후 3시 15분께 검찰청을 떠났다.정 교수는 이날 조서 열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께 귀가했던 지난 3일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꼼꼼히 마치고서 밤늦게 귀가했다.그만큼 이날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 심적 동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동했다"며 "의료진과 상의한 뒤 향후 조사 일정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 발표 후 별도 퇴임식 대신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간단히 소회를 밝힌 뒤 법무부 청사를 떠났고, 오후 4시께 방배동 자택에 도착했다.검찰은 5차 조사가 도중에 중단된 만큼 정 교수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앞선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지난 12일 조사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 교수는 앞선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도 쫓고 있다.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온 한국투자증권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노트북에 정 교수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담겨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검찰은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예정대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