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재판서 한국-에콰도르의 U-20 축구 경기 예로 들며 입장 밝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 첫 재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원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이날 새벽에 열린 한국과 에콰도르와의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 경기를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원장은 "후반 추가시간에 에콰도르가 한골을 넣었으나 비디오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밝혀졌다"며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가 살아있고, 공정한 심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은 당연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올해 1월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이날 "원심판결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고, 국고 손실의 주체에 대한 법리 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김 전 원장 측은 "당시 피고인이 특수활동비를 아직 받지 않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었다"며 "김주성 전 기조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항소심에서 검찰은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 4명을, 김 전 원장 측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한편 이번 재판의 결과는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으나, 추가 2억원에 대한 국고 손실 혐의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14일 석방…'특활비 전달' 이헌수도 15일 석방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돼 풀려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자로 구속취소가 결정됐다.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전 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하지만 2심은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실장도 2심에서 2년6개월로 줄었다.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연합뉴스
"2016년 9월 2억원, 박 전 대통령에 직접 전달…직무 관련성 인정""국정원장 '회계관계 직원' 해당"…엇갈린 판단에 대법서 결론 날 듯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법원에서 '뇌물'로 인정됐다.일부 금액에 대한 판단이긴 하지만 그간 '횡령·국고손실'로만 인정되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을 비롯한 관련 사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2016년 9월 청와대로 건넨 2억원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의 1심은 물론이고 같은 범죄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법원은 줄곧 이 돈 모두가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횡령·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기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문고리 3인방의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보낸 2억원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이 돈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이후 한 차례 건네진 것이다.국정원의 제안과 청와대의 '명절 격려금' 요청이 오간 결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만나 2억원을 줬다.재판부는 "기존에 매달 상납한 특활비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달돼 그 관리 하에 사용한 것과 달리 이 돈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사용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원의 인사·조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어떤 특혜를 준 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그간 법원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받은 1천350만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1억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뇌물로 인정해 왔다.특히 이번에 뇌물로 인정된 2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는 아예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다.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돈이 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이 자발적으로, 박 전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봤다.그 결과 33억원의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이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이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형량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당시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말 전직 국정원장들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을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이에 따라 당시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단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즉 국정원장들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다.이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림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