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조국 장관이 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시한 개혁 과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특히 수사 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공보 준칙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하필이면 조국 가족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박삼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오비이락이 될 수 있다'고 유예했던 개정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은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는 의중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사모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되는 등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조국 ‘정면돌파 의지’…당정협의 참석해 “민생 법안 관심” 촉구 조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데 이어 18일엔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야당 지도부 예방 일정도 챙겼다. 여야에 적극적인 검찰개혁을 호소하는 동시에 가족 수사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여당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그는 또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형사공공변호인, 재산비례벌금제 등을 거론하며 “민생 현안 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공보준칙 개정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 예방에서 한껏 자세를 낮췄던 것에 비해, 이날은 검찰개혁 주무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당 지도부도 조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이 법무부를 잘 이끌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격려했다. ◆ 나경원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검토”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非)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하는 등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심이 속속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가짜뉴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 없이 쥐 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며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조 장관을) 감싸기보다는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 서울·고려·연세대 학생들, 오늘 일제히 '조국사퇴' 촛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은 19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일제히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스카이(SKY)'로 불리는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조 장관의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와 조 장관 딸이 졸업한 고려대는 앞서 3차례씩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이번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연세대가 촛불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집회는 모두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 주도로 진행된다.서울대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오후 8시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집회를 열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문 대통령 지지도 취임 후 최저 43%대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반년 전인 3월 2주차 44.9%였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금명간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한국당이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법무부에서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틀어쥐고 있는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非)검사'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취임 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빠른 속도로 각종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특히 조 장관이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을 '비(非)검사' 출신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탈(脫)검찰화' 계획으로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 장관이) '셀프 보신'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니 이제 예산권과 인사권으로 검찰의 목덜미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직을 이토록 남용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을 하루 빨리 파면해야 한다"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조국에 모아져 있다. 빨리 파면하고 이제 경제를 되살릴 때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중진 이어 초선 5명 삭발대열 합류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한국당의 릴레이 삭발투쟁에 이날 초선 의원들이 가세했다. 한국당에서 릴레이 삭발에 참여한 현역 의원은 9명으로 늘어났다.송석준·최교일·장석춘·이만희·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체 삭발로 투쟁 결의를 다졌다.영남권 의원 4명과 수도권 의원 1명 등 초선의원 5명은 6분만에 삭발을 마치고, '謹弔(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농단 조국파면', '국민명령 조국사퇴'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사죄하라", "조국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최교일 의원은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처, 딸, 조카, 전 제수씨, 처남 등 가족 일가친척이 무더기 수사, 재판 받는 걸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문정권 독선과 위선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송석준 의원은 "더 이상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상 불공평과 부정의를 일삼고 불공정한 세상 만들어가는 이 정부 행태를 지켜볼 수 없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본인 스스로 물러나고 법의 심판대에 서시라. 무리한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죄하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 행 급행열차 표’"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등을 주장하며 ‘삭발’과 ‘단식’에 들어간 정치인들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삭발과 단식이 총선 행 급행열차 표’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삭발과 단식은 매우 안타까운 우리 정치 현실이다"라며 "삭발과 단식에 참여한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적 위기에 놓인 정치인들이 ‘공천 눈도장’을 찍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을 거쳐 한국당 입당이 오늘 내일 하는 정치인이다"라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국가원수인 현 대통령이 ‘총살감’이라고 막말했으며,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족에게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막말을 해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다. 최근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퇴행적이라고 국민을 또 모욕했다"고 지적했다.삭발식의 시작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시작했다. 이어 11일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삭발했고 16일에는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다.17일에는 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강효상 국회의원이, 18일에는 5선의 심재철 의원 등이 삭발 릴레이를 이어갔다.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도 삭발했다. 이에 앞선 15일에는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단식에 들어갔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19일 발표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4%포인트나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44.9%(3월 2주차)였다.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2%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늘어난 3.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3%포인트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2%, 자유한국당은 32.1%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0.8%포인트 오른 6.0%, 정의당은 1.0%포인트 내린 5.2%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숙고 끝에 9일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이 청문회 당시 딸의 동양대 표창창 위조, 아내 컴퓨터 반출 등에 대해 해명했던 것들 중 여러가지가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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