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박주민, '정보기관이 선택적 정보 흘렸다'

최혁 기자

입력2019.09.06 15:34 수정2019.09.06 15:3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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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생활기록부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딸 아이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딸이 생활기록부 유출에 동의했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며 “생기부 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 아이에 대해 완벽히 허위인 뉴스가 보도된 것은 아이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도 했다.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 고교시절 생기부 자료를 근거로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수시입학을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허위 또는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조 후보자와 관련해 검찰이 조사 중인 자료가 외부로 무단 노출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 또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본인 외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 자료는 물론 (조 후보자의 컴퓨터) 포렌식했다는 자료가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며 “검찰이 내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조 후보자에게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했나. 어떻게 했기에 검찰이 이 모양인가”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검찰이 처음 압수수색에 나섰을 땐 진정성을 믿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또한 검찰이 내부 자료를 누출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포렌식을 통해서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소식들, 단국대 (논문) 초고 파일이 검찰에서 나오지 않으면 누가 알았겠느냐”며 묻자 조 후보자는 “저도 매우 의아하다”고 답했다.검찰은 조사자료 누출 의혹에 대해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이우상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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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맘대로 사퇴 못해…대권 관심없다…장관 되면 검찰 인사권 적극 행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특수부 검사를 대폭 줄이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의 검찰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설 계획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조 후보자는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에 대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하자 “그러겠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검찰 인사 전체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그는 “당연히 제청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그동안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선 대통령 및 청와대가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 이하 인사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법상 허용된 검찰 인사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조 후보자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며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조 후보자의 이런 정책이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의 기조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보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한 느낌을 받는다”며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도 동의했다.조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검찰에는 공보 준칙만 있고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벌칙 규정을 추가해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해도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이 뛰어난 분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현재까지 진행돼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