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발사 '무력시위' 배경으로 南 스텔스기 도입 강조"南무력증강·군사연습 지속 심각…北 군력강화 주력하지 않을 수없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남한 당국이 최신 군사장비 도입 및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전술유도탄의 사격소식과 함께 남쪽에 알린 권언'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북한)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평양발 경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시할 것"이며 "남조선 당국자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현실을 실천 행동으로 펼쳐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선신보는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아무리 좋은 합의를 이뤄도 미국과의 종속관계를 이어가고 대북대결의 군사 노선의 포로가 된다면 민족의 현실은 과거 보수정권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조선신보는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은 예고된 무력시위"라면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지난 11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비난하며 "우리 역시 (중략) 특별병기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경고한 사실을 소개했다.조선신보는 특히 남측의 F-35A 도입 결정 배경에 박근혜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참수작전'(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대해 운운해왔으나 결국은 사대와 대미의존의 낡은 악습을 털어버리지 못한 채 판문점 상봉으로 시작된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전쟁 도발에 동참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들에서 "단계적 군축 추진도 합의"했으므로 "선언 위반의 결과는 군사 대결의 재연"이라며 "무력증강과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된다면 조선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급선무적인 군력강화사업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신문은 "사태는 그만큼 심각하다"며 "미국에 빌붙는 호전세력들과 보조를 맞춘다면 본인의 의향과 상관없이 어느새 아무도 바라지 않는 자멸의 길을 치닫게 된다는 것을 청와대의 주인과 참모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5일 ‘원 포인트 안보 국회’를 다음주 중 열자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러시아·중국의 독도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연달아 터진 외교·안보 현안을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반대해 ‘안보 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나경원 “‘안보 역주행’ 방치할 수 없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청와대, 정부, 대통령이 안 하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할 때”라며 “다음주에 원 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에서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정부의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안보적 위기, 국방 악화가 아니다”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문재인 대통령이 북·중·러 삼각동맹에 한국을 편입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러시아에) 항의할 자신이 없나, 아니면 항의하기 싫은 것인가”라며 “청와대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렸다”고 질타했다.다음주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리면 한국당은 현안별 국정조사·청문회 개최와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가 전날 제출한 ‘중·러·일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무효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를 공개했다. 백서는 △국군 무장 해제 노골화 △남북한 관계 주도권 포기 △북한 핵 강국 완성에 기여 △한·미 동맹 점진적 와해 △한국 외교의 고립무원 등 9개 주제로 구성됐다.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임시국회 개회 요구에 동조하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나라 전체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여당이 절박하게 해야 할 일은 야당에 친일파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포인트 국회 개회에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개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안보 문제, 정쟁화 말아야”민주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국회 개회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자신들의 주장을 이해시키는 데 일체의 군사적 행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 안보 협력에 나서라”고 말했다. 원 포인트 국회를 통한 야당의 대여(對與)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민홍철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도 “야당이 정부와 군(軍)의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내부 총질에만 혈안이 돼선 안 된다”며 “국익과 국민 안전이 직결된 안보를 정쟁화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서해상으로 240㎜ 다연장포도 발사""탄도미사일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은 아냐…남한전역 사정할 수 있는 무기""4일 발사 이후에도 美 달라지지 않자 반발…남한 내부분열 목적도"국가정보원은 10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 2기와 관련,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 등 정보위원들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정원은 "4일 발사체와 9일 미사일이 외형상으로는 동일 기종처럼 보인다"면서도 "무기의 제원이나 사거리, 속도, 탄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동일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를 1차적으로 북한의 자위적 군사훈련 목적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첨단무기도입 발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전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고도는 약 40㎞이며,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차 미사일의 경우 420㎞, 2차 미사일은 270㎞로 파악했다.국정원은 또 "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2기 외에 서해상으로도 240㎜ 다연장포를 발사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이며 우리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지난 4일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자 반발한 것 같다.남한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마지막 탄착 지점이 북한 내에 떨어지게 하려고 한 것은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 군부 내부의 불만,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 응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국정원은 또, 과거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해왔던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4일과 9일 모두 발사 참관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 대로 당시 발사장에는 박정천 포병국장과 김평해·오수용 노동장 부위원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등 4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례적으로 당 관료 3명이 미사일 발사 참관에 나선 이유는 물론 김락겸 사령관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해서는 "분석이 끝나지 않아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이혜훈 위원장은 전했다./연합뉴스
![물가 지표 초읽기…다시 파월의 시간이 온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311090841183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