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표…'간첩논란' 불식
한국당, 정경두 장관 해임 촉구
해군 2함대의 ‘간첩 침입’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탄약고 근처에 나타났다가 암구호 요구에 도망친 ‘거동수상자’는 부대 내 장병이었다. 간첩 논란은 종결됐지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해군이 은폐와 허위 보고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군(軍)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13일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근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부대 인근에서 발견된 오리발도 개인 레저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간첩 침투설’은 단순 의혹으로 결론 났다.

북한 목선의 ‘대기 귀순’에 이어 해군 2함대에서도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방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해군 2함대 건은 사건 자체만 보면 단순 해프닝일 수 있다”면서도 “사건을 초기에 축소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고, 예하 부대에서 군 수뇌부로의 보고 체계가 허점투성이라는 점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발생한 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은 부대 상황실 간부가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매뉴얼대로 철저한 조사를 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끝날 문제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잇따른 군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방부 장관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안보를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군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군인 출신인 김 의원이 진정으로 군을 위했다면 함정을 파놓고 합참의장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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