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南지원발표 관련 논평 없이 '한미공조 비난·남북공조 촉구'북한은 남측 정부의 인도적 지원 발표 다음날인 18일 그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한미공조'가 아닌 '남북공조'를 하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북남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해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갖고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키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종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북남선언들이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외세의 눈치만 보며 이행을 회피한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남조선당국은 더 늦기 전에 외세의존정책과 결별하고 동족과 함께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메아리는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도 "미국은 남조선에 '속도 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 이행을 저들의 대조선 제재·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민족 내부 문제,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그 어떤 간섭과 전횡도 배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는 전날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800만달러 공여로 '물꼬'…식량지원은 "여론 수렴하며 검토"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면서 그동안 여론 악화와 제재로 중단됐던 대북 지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히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규모 식량 지원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통일부는 17일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달러(한화 약 95억원)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재추진하는 800만달러는 2년 전 지원을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다.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여론이 악화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던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며 지원을 미뤄왔다.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정부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다.정부는 이번 공여를 조속히 추진하되 2017년 결정 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든지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추협 의결을 거쳐 실제 자금이 집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지원이 된다.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등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규모나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여를 계기로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최근 여러 차례 대북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800만달러는 국제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일 공동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긴급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통일부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했는데 당시 비용이 1천505억원이었다.정부가 국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것은 2010년 쌀 5천t이 마지막인데 당시에도 40억원이 들었다.국내 쌀 재고는 북한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편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재고는 이달 현재 약 130만t이며 이를 보관하는 데만 매년 4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연합뉴스
정부, 여론수렴 상황서 '공여추진' 전격발표…"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계획 검토"기업인 방북, 성사되면 공단폐쇄 3년만에 처음…"美도 입장 이해, 北과 협의"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전에 저희가 결정했던 800만 불 공여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공여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이 대변인은 집행 예상 시기에 대한 질문에 "(지원 대상이)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성들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표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국제기구에 약속했던 공여는 일단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식량 '직접지원'을 검토 대상의 하나로 공개 언급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이다.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을 승인하기로 민원처리 시한인 이날 NSC를 통해 결정했다.통일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최근 방북이 유보됐던 것은 미국과의 공감대 부족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정부는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이상민 대변인은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북 성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고, 또 기업인들의 거듭되는 방북 요청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방북을 신청한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이 대변인은 "국회의원분들의 방문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방북 일정 확정을 위해 북측과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상민 대변인은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측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해 왔다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방북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의 의향을 이미 타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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