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미대화의 동력을 되살리고 비핵화 진전 방안을 모색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미 전문가의 분석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북미대화 진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북미정상회담 무용론도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국방연구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지속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며 "그 기준으로 보면 문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스몰딜'에 개방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을 갖고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 위원장을 테이블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는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가까운 미래에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예상할 수 있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간극에 다리놓기 작업을 하면서 외교적 돌파구를 위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많이 부족한 것인 북미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협상에 관여하는 촉진자일뿐 아니라 어쩌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가 비상시에 끊임없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1년 반 이상 누린 '불안한 평화'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 결과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진전을 시사하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닝 연구원은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구상은 오락적 가치를 뺀다면 전혀 말이 안 된다"며 "톱다운(하향식) 외교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스트라이크가 3개면 아웃이다"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김정은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길 원했다"며 "이제 그는 아마 대안으로, 또는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협상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핵무기확산방지를 위한 비영리재단 '플라우셰어스펀드'(Ploughshares Fund) 소속 캐서린 킬로 연구원은 "오늘 정상회담은 모멘텀 측면에서는 좋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는 데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킬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스몰딜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가 (일괄타결식) '빅딜' 주장과 제재 완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와는 상반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충하는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활발하게 조정하고 연합전선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불협화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공개발언서 美원칙 고수…북미협상 동력 위한 메시지 관심'톱다운' 지속 강조…빅딜 원칙 속 스몰딜 언급하며 '대북 인도지원' 거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현시점에서는 '빅딜'을 논의 중이며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나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식 접근에 대한 의지도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청취한 북한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려는 구체적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과 취재진 문답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선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으며 빅딜이란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고 말했다.또한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이다. 빠른 과정이 아니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빨리 간다면 올바른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재가 유지되길 원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제재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추가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으나 대북제재 유지를 통해 빅딜을 토대로 한 북미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모두발언과 취재진 문답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발언만 놓고 본다면 제재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북미 간 간극을 좁히지는 않겠다는 미국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을 재개할 방안을 놓고 이뤄졌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논의가 주목된다.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언론발표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을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 북미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김 위원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미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 편에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에 출석해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두고 싶다고 발언했고 이러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북미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도 취재진 문답에서 빅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다양한 스몰딜들(smaller deals)이 이뤄질 수 있다. 그것들이 이뤄질 수 있다. 한걸음씩(step by step), 조각조각(pieces) 진행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놨다.스몰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접근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협상 동력 유지를 위해 스몰딜에도 열려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솔직히 나는 (인도지원이)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대북 식량지원 같은 인도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5개의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북한이 인도지원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공감대 형성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 확보 긍정적…한미동맹 '견고' 재확인문재인 대통령이 1박 3일간의 미국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미국을 떠났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단독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 등 총 116분에 걸쳐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도 "(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회담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함으로써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엇박자 논란'을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연합뉴스
美 '빅딜' 원칙 거듭 밝혀…'조기수확' 달성 방법 고민 깊어질듯靑 "한미, 빅딜·스몰딜 큰 이견 없어"…'경제번영' 앞세워 대화 참여 설득하나'톱다운' 방식에 기대…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회담 준비 주목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북미 정상간 비핵화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 최소한의 조건은 확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김 위원장이 다시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와,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동력으로 그동안 '연속적 조기수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발표되지 못했다.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은 핵무기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언급, '스몰딜'을 요구하는 김 위원장과의 간극이 거듭 확인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앞서 남북경제협력을 '지렛대' 삼아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는 구상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시기가 되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내놓을 마땅한 카드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빅딜·스몰딜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이견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큰 이견이 노출됐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아울러 청와대 내에서는 미국이 '조기 수확론'에 무조건 선을 그은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나아가 비핵화 협상이 '톱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상들의 과감한 결단에 따라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있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으로서는 기대를 걸 수 있는 대목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이 '조기수확론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라는 물음에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며 가급적 조기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협의를 했다"고 답변했다.이 '허심탄회한 협의'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설득 작업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미국을 상대로 설득을 계속하면서, 이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번영' 청사진을 앞세워 대화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은) 북한이 핵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한다는 노선을 유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도움이 있을 것이다.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도울 것"이라며 비핵화에 따른 '당근'을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 역시 이런 경제발전을 위해 북미협상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준비작업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귀국한 뒤 곧바로 대북특사 등을 통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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