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칭하면서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10일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헤쳐나갈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관측이 나온다.폼페이오 ‘김정은=독재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당신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 그 표현이 김정은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김정은은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미국 외교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김정은=독재자’라는 표현에 동의한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협상 중에도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유엔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글로벌 동맹을 결성했다”고 제재의 위력을 강조하기도 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청문회에서 대북 외교의 목표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함께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를 새롭게 거론했다. 그는 “완전히 비핵화된 한반도와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그동안 비핵화 문제는 미·북 협상 테이블에서,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남북 협상에서 다뤄져 왔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도 멈춰있는 상황이다.‘촉진자’ 성패 달린 120분 정상회담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했다. 1박3일 일정의 이번 회담은 워싱턴DC 체류(24시간) 시간보다 왕복 비행(30시간) 시간이 더 긴 강행군이다.문 대통령은 11일 오전에는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하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미·북 관계의 촉진자로 나선 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전 제재 완화 불가’를 고수하는 미국과 ‘비핵화 단계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북한의 동시 양보를 이끌어낼 중재안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에서 나타나듯 양국 간 온도 차가 여전해 회담 성패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적 합의·단계적 제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중재안,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협상)’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제재 일부를 완화하되 약속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제재 상태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넣는 것이 핵심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측을 설득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전쟁의 목전에서 되돌린 ‘데탕트(긴장 완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가 이번 회담의 쟁점”이라며 “문 대통령이 핵 외교의 다음 단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얻지 못한다면 김정은에 대한 견인력(traction)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이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아니면 더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김형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한미정상 내외 배석 단독정상회담 이어 멜라니아 여사와 단독 오찬2017년 멜라니아 방한 당시 '대단한 궁합' 평가 나오기도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1박 3일 미국 워싱턴 방문에 동행하는 부인 김정숙 여사의 '조력자'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 여사는 오는 1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독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배석할 예정이다.단독회담은 두 정상 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두 정상 내외가 함께 앉아 환담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 이어 한미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가 배석하는 소규모회담, 그리고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 순서로 진행된다.가장 먼저 열리는 단독회담이 총 2시간가량에 걸쳐 진행되는 정상회담의 전반적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김 여사의 역할이 주목된다.김 여사는 단독회담에만 배석한 뒤 곧바로 멜라니아 여사와 일 대 일 오찬을 할 예정이다.한국 대통령의 방미 시 한미 정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오찬이 단독회담 직후 이뤄지는 만큼 두 사람은 단독회담에 대한 소감을 포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은 2017년 11월 방한 당시 상춘재에서 1시간 이상 차담을 하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살아가는 고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김 여사가 "큰 행사를 치를 때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일이 어색하다.많은 분이 저만 보는 것 같아 때로는 힘들다"고 말했고, 멜라니아 여사는 "마치 사람들이 현미경을 갖다 대고 보듯이 나를 봐서 힘들 때도 많다.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며 공감을 표했다.당시 미국 측 보좌진은 멜라니아 여사가 낯선 이들과 많은 말을 하지 않아 환담이 길지 않은데도 김 여사와 1시간 넘게 이야기한 것을 보고 '대단한 궁합'(great chemistry)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하루 일정의 정상회담이지만 미국 측에서 김 여사가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일대일 오찬을 마련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쌓인 신뢰 관계가 바탕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했다.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기 하루 전 상원 청문회 답변이었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지 반나절만에 단계적 제재완화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시간 10, 11일 이틀간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협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당신은)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 그 표현이 김정은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내가 그런 말을 했던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김정은은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미 외교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직격한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협상 중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제제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유엔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글로벌 동맹을 결성했다”고 제재의 위력을 강조하기도 했다.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의 경제제재는 해체되지 않을 것이란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든 제재완화 얘기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두 정상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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