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존 판례와도 어긋나는 정책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개정안의 쟁점은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요일)까지 근로시간 계산에 집어넣어 최저임금액 산출에 포함하도록 한 대목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8시간×5일×4.35주)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대 243시간으로 늘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늘어나는 시간만큼 임금도 따라 올려야 한다.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10.9% 더 오른다. 이것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버티기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초봉 5500만원가량인 현대·기아자동차도 개정안 적용 땐 직원 82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다.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주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미 지난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 15.5%인 311만 명에 달했다.산업과 생업 현장에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사회적 논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의를 거쳐 법률로 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이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까지 한 터다. 행정부가 이런 사법판결에 눈감고, 입법 절차마저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뒤집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더욱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영계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경은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이대로 가면 경제적 약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국회가 조속히 나서기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대통령의 ‘속도 조절’ 지시도,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의 호소도, 국회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취약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밀어올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용부는 2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현장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가 겹치면서 한꺼번에 ‘3대 노무리스크’에 맞닥뜨리게 됐다.시행령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다툴 때 시급 환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모든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근로한 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나눠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반면 고용부는 법정 주휴시간(일요일)은 물론 노사가 약정한 휴일(토요일)도 기준시간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노동계 눈치를 보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고용부의 ‘마이웨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냐”며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영계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 입법기관도 나섰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나라 경제가 망하든 말든, 대통령과 대법원이 뭐라고 하든 말든, 눈치도 없고 요령도 없는 고용부”라며 “근본도 없는 배짱으로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문 대통령까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했는데, 고용부만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백승현 기자/최종석 노동전문위원 argos@hankyung.com
경기 김포시에 있는 주물업체 S사는 내년에 종업원 세 명 정도를 내보낼 계획이다. 전체 인원 30명의 10%에 이르는 것이다. 주물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업종이다.이 회사의 김모 사장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주물업체에서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에 일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올해 일감이 작년보다 10%가량 줄었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부품업체의 발주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우리 회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공장 문을 닫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권의 중견 주물업체는 이달 초 부도가 났다. 업력이 수십 년에 이르고 한때 매출이 500억~600억원에 이르는 업체였다.인천의 도금업체는 종업원들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기숙사비 등 그동안 회사가 종업원 배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복리후생비 일부를 임금에 포함시키자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세 끼 식사와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이제 와서 이를 임금에 포함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쟁은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온 경기침체는 더 큰 문제다. ‘경기침체→일감부족→과당경쟁→채산성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업종의 침체로 일감이 줄자 중소제조업체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납품단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납품단가를 올려도 채산성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오히려 제살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주물 도금 열처리 금형 등 뿌리산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능력을 감안해 정해야 하는데 최근의 가파른 상승세로 중소제조업체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치열하게 단가 싸움을 하는 수출업체로선 글로벌 경쟁력의 급속한 하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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