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리당략이 연동형 비례제 대통령 의지 꺾으려 해"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8일 "아직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여당 스스로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누차 언급했으며 대통령의 과거 당 대표 시절 당론인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대통령 의지까지 꺾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채용 비리 적폐를 바로잡으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반대하더니 급기야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노조 집회에까지 나갔고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과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고 말하더니, 대통령 아들의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사자에게 경고 한번 주지 않고 심지어 여당이 앞서서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뜻과 과거 약속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준수해 협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이것이 여당이 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막바지 수사 난항…경찰 기소의견 유지 가능성 관측'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결론 날 전망이다.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 지사가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수사기관이 막바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불러 조사한 후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재선 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시장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또 당시 시청 모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강제입원이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반면 이 지사가 지난달 12일 경찰이 압수해간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2대의 비밀번호에 대해 입을 닫아 이 휴대전화들 속에 담겼을지 모를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안드로이드폰보다 보안성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잠금 상태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휴대전화들을 압수한 경찰 역시 이 지사의 비협조로 휴대전화들을 열어보지 못한 채 검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번 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후반께 수사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점쳐진다.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가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기소의견 자체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내주 후반까지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연합뉴스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성남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도지사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휴대폰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25분간 지사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전 10시~11시엔 이 지사 부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김씨가 과거 개통한 휴대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세 개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이 지사 측은 이후 올해 4월 휴대폰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단말기와 번호를 또 교체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한 글이 2016년 교체한 아이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네 개의 휴대폰을 모두 선거 기간 운동원들에게 나눠줘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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