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특위 구성 지연…'대법관 공백' 지속

한국당만 특위 명단 미제출…민주·바른미래 "반헌법·발목잡기" 비판
한국 "국감 완전히 종료되면 이른 시일 안에 구성되도록 할 것"

김소영 전 대법관의 임기가 지난 1일로 끝난 가운데 후임으로 지명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지 약 20일이 지난, 4일 현재까지도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정밀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다.

한국당이 특위 구성에 좀처럼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로, 김 대법원장 사퇴까지 거론하며 여야 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응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김 후보자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였던 1심을 뒤집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낸 1심 선고공판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한 한국당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면서 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박완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때문에 양심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적격이라고 생각하든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든 법에 따라 청문회부터 열고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로 내정된 채이배 의원도 통화에서 "한국당이 책임을 방기하고 발목잡기를 하며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면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오는 6∼7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에는 특위가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국정감사 기간에 청문회를 해온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완전히 끝나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대법관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